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9.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30.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안 제10조)

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 12. 29. 제정)에서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여가시간의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 증대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이 생애주기별 교육, 문화소외계층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법 다각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문화향유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바, 이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권화, 중앙-지역의 협력체계 재구성,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권한 및 역량 강화, 기초 지자체-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고려한 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음.

○ 그동안「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해오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를 상위법에서 위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및 기초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적합하게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8조	협의회 운영 등
제2조	정의	제9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제3조	기본원칙	제10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5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제12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13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정의하였음.

≪관련법상 용어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기본원칙)

○ ‘2020 인천시민 문화 수요조사(인천문화재단)’ 결과에서 “최근 1년 기준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3%만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남동구, 계양구의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경험없음’ 응답자는 동구, 옹진군의 40대, 7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20 인천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2020.12. 인천문화재단) p.172

○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거주지·활동 지역에서 멀다’가 15.7%로 높게 나타난 바,

○ 안 제3조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문화   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시의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에서는 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2항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현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중앙-지역 간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생활권(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밀착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제3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2020년 문화예술교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소외 및 특수계층에 대해 저소득층, 한부모·미혼모/부자, 조손가정, 1인 취약가구 순으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정책 수립 시, 노력해야 할 것임.

□ 안 제5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 11. 1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토대로 토론회 및 연구용역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②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생태계 구축, ③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천 문화예술교육 계획(2018∼2022)을 2019년 4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안 제6조∼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등)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를 근거로 규정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과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19. 3월 구성, 총 13명)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한편, 문체부「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학교+사회+문화영역의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2021. 4. 15.)’에서도 법령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방식이 부시장과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 군·구,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등)부터 제8조(협의회 운영 등)까지 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공통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9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 안 제9조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우리 시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계	국비	시비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	428,680	214,340	214,340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200,000	100,000	100,000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488,600	744,300	744,300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	213,000	106,500	106,500
합계	2,330,280	1,165,140	1,165,140

○ ‘2020 인천시민 문화 수요조사(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수는 103개소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제5호의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0 인천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2020.12. 인천문화재단) p.42

□ 안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문화재단이 2010년 6월에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인천시는 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밀착형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시범운영(2021∼2022)과 지정(2023∼)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점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면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보편성을 띠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기초 단위 지역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면서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인천시에서도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안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근거로 규정된 사항임.

○ 인천 문화예술교육 계획(2018∼2022)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예술교육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교육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이 많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예술강사 및 예술교육을 실시할 장소나 기회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수립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사업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 안 제13조는 권역별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센터 및 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 강구 등을 통해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의 협력거점 조성을 통해 인천시의 문화 분권을 실현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운영으로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5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 중 4개는 이미 개관하여 운영 중임.

○ 인천 문화예술교육 계획(2018∼2022)의 주요 전략과제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시가 발표한 중장기 미래비전인 <2030 미래이음>계획(2019.9.18.)의 핵심 추진과제로 ‘시민을 문화주체로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2030년까지 3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인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 연구(2019.10,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전용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나 인천시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며,

○ 인천시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기반시설, 평생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으나 이들 시설은 종합문화시설로   일부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2020 인천시민 문화 수요조사(인천문화재단)’ 결과에 따르면,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방식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이 22.5%로

2020 인천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2020.12. 인천문화재단) p.17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나타난 바, 증가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권역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와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문화예술      교육 전용공간 조성이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시의 재정 부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조문을 하나의 조문       으로 병합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8조(협의회 운영 등)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1조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행정기관, 자치구·군,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구,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및 교육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 및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